미래 사회 환경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창의인재양성

사업팀 소개

운영규정

사업팀 소개 > 운영규정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BK21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BK21 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 및 사업단 또는 사업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별표1에 따른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의 선정 사업단(사업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 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0년 3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참여대학의  의무

제4조(제도개혁)
①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장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2. 교수업적 평가제도
②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 확립)
①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정 여부,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개설 등을
    점검하여 각종 평가에서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전체 사업단을 대상으로 논문실적 및 결과물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윤리를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 외에도, 언론보도, 민원접수, 제보 등을 통해 BK21 플러스 사업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대학원생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에 자체 점검을
    의뢰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관련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집행신고센터)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내부 신고센터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의 의무사항)
① 대학의 장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BK21 플러스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책임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4. 기타 전문기관 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5.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사업단 지원사항 이행
② 복수의 학과에 소속된 일부 교수 및 학생들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을 단일의 대학원 학과(학부) 또는협동과정으로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학과
    또는 협동과정으로 2014년 3월 1일자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

제 3 장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업단의 장)
① 사업단의 장은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글로벌인재양성사업 또는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사업단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④ 대학 및 사업단은 1년을 초과하는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단의 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사업단의 장은 본 지침 제10조에 따른 참여교수 변경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 연구 수행으로 사업단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의 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직을 변경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의 장이 사망하여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1년 이내의 연구년, 해외 연구 활동, 파견 등으로 인해 사업단의 장이 부재 시에는 참여교수 중 한명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을 대리하는 참여교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의 장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SRC, ERC, MRC, NCRC
    (GCRC 포함), ITRC 등) 및 총 연구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의 직을 사임할 때는 예외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하며, 해당 사업단이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도 인정한다.
② 참여교수의 소속은 대학교 학과(학부)와 대학원 학과(학부)가 동일한 소속일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 학과(학부)에 전임발령을 받아야 한다.
③ 참여교수가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 (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사업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사업단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사업단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단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지침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참여교수가 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전문대학원에 참여하여 학과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참여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 동일 사업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주 6시간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진료 등 의료행위 금지)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⑤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4월 1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
    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⑥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⑦ 사업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단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지침 제11조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사업단의 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제13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과학기술
    (기초 또는 응용을 포함한다) 분야의 경우 사업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이상
③ 사업단의 장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사업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 후
    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디자인ㆍ
    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 연구
    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⑥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⑦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의미하는 ‘주 6시간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진료 등 의료행위 금지)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⑨ 박사후과정생(리서치펠로우 포함) 및 계약교수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사업단 내 교육?연구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료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고급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이 때 6시간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⑥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사업단내 교육?실습 지원 등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료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3(해외학자)
①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④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사업단에서는 반드시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학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① 사업단의 장은 원활한 사업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사업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4.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디자인?영상분야의 경우 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대학의 장은 사업단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단 공통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6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사업비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직접 면담을
    하거나,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 리서치펠로우, 계약교수)?산학협력 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근무 장소를
    방문하는 등 사업수행 현장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
2. 경미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전문기관 이외에 타 감사기관 지적 사항 포함)
③ 경미한 부당집행이라 하더라도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별도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감액은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로 한다.
제17조(개선 및 보완조치 요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 실시한 결과에 따라 사업단의 장에게 사업비의 한시적 집행 정지 등을 포함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보고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각종 평가 및 사업비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체평가)
① 사업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사업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의 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의 장은 제19조~제21조 규정에 의한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차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 점검을 실시한다.
② 연차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중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원 질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2015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존 사업단과 신규 진입 사업단의 전면 재평가를 통해 2016년 지원 사업단을 재선정한다.
제21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 7년간의 사업 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후속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제기)
① 사업단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BK21 플러스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통해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제23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단의 장 등의 출석 요구
3.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4조(사업비 교부)
사업비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계좌로 교부한다.
제25조(사업비 계정관리)
사업비는 반드시 중앙관리를 해야 하며 사업단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사업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① 사업비 집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형사 고발, 행?재정 조치 등을
    취하거나, 해당 대학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지출항목)
① 사업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인건비(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3. 국제화경비
4. 사업단운영비
5. 교육과정개발비
6. 실험실습지원비
7. 간접비
② 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간접비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별표3「BK21 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
③ 사업단(팀)의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별표3「BK21플러스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형태에 있어서 대학 및 사업단이
    학기별, 월별, 분기별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사업단 내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별 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사업단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신진연구인력 인건비)
① 사업비는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월 25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계약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① 사업비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채용계약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과정 개발 및 실험실습 지원비)
① 고급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②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32조(국제화경비)
① 사업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국제 전시회 출품(디자인?
    영상분야에 한함), 장ㆍ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기관 방문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는 사업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인문사회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③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벤치마킹대학과의 워크숍은 년 1회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단, 권위있는 국제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⑤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ㆍ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 할 수 없다.
제33조(사업단 운영비)
① 사업비는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단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단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
③ 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④ 사업단운영비는 사업단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효율적 사업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단 운영비에서 성과급적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
    교수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간접비)
대학은 각 사업단별 사업비의 2% 범위 내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 예금이자)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운영비 및 간접비
    산입은 불가능하며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를 다음연도 사업기간에 집행할 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제출시 사업비에
    산입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36조 (사업비 이월)
예산의 효율적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 가능 범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사업비 집행 관리)
① 사업비 집행 관리는 본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 항목별 사업비 집행은 별표3「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및
    별표4「BK21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을 따른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각종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성과급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시 연구비 카드를 사용
    해야 하며, 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연구비 전산종합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은 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가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에게 전담카드사를 지정하여 연구비 카드를 발급·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 청구 시 사업단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연구비카드 매수 및 유형을 정하여 연구비 전산종합
    관리시스템에서 전담 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연구 비
    카드제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 6 장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제39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기준일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해외학자 현황
2.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연구실적
3.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취업 현황
4. 산학간 인적?물적 교류 실적
5. 사업단별 사업비 지원 및 집행 내역 등 사업비 집행 현황
6. 사업비집행계획서, 사업단 자체평가보고서, 연차?중간?최종보고서 등
7. 사업성과 및 홍보 자료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장관은 지침 제39조에 따라 입력된 정보는 외부기관 제출용, 각종 평가 및 수시점검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7 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41조(보고사항)
사업단의 장은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 시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 :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해외학자, 참여교수 등의 명단
2. 사업단명 변경
3.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4. 각종 사업단의 실적 및 성과 등
제42조(승인사항)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 받아야 한다.
1. 사업단의 장 변경
2. 참여교수 교체
3. 사업운영과 관련된 협약 내용의 변경 등
제43조(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 및 사업단의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 (홈페이지 운영)
① 사업단의 장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홈페이지 운영 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5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14. 2.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자교 출신 비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해당 채용 계약이 종료(해지 포함)
될 때까지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4호 또는 제14조의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칙 제3조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발령 당시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자교 출신 비율이 3분의 2를 초과한 사업단은 자교 출신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없다.
제5조(대체)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BK21 플러스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고, 요령, 기타 안내사항, FAQ, Q&A 등은 본 관리운영지침으로 대체한다.